지난 4·15 총선 기간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을 포함해 선거캠프 관계자 5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법 관련 단일 사안으로 57명이 송치된 것은 역대급 규모로, 검찰이 어떤 규모로 기소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후원자가 건넨 현금봉투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넘겼다.

경찰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총선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모금했고, 이를 주로 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의 직계가족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대상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김 의원 사무실 내 보좌관들 사이의 내부 알력 과정에서 불법 선거 내용이 경찰 정보망에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고, 김 의원을 포함해 57명이라는 역대급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인터뷰에서 “경찰이 후원금을 줬던 지지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담은 봉투까지 내밀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 아마 관련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당시 7만원으로 정해진 수당으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웃돈을 주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5일까지라 그 이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돈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